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총 19,096건· 한국
1188 / 1592 페이지정부가 마약 범죄 수사를 위해 경찰이 신분을 속이고 접근하는 '위장 수사'를 도입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재는 아동·청소년 성범죄 수사에만 허용되는 신분 비공개 수사와 위장 수사를 마약류 범죄로 확대하려는 것이다. 미국, 독일 등에서는 이미 위장 수사로 불법 마약 유통망인 다크넷을 적발한 사례가 있다.
정부가 가상자산사업자를 보이스피싱 피해 방지법의 적용 대상에 포함시키는 법안을 추진한다. 가상자산을 이용한 보이스피싱 피해액이 2020년 82.6억원에서 2022년 199.6억원으로 2년 만에 2.4배 급증하면서 대책 마련이 시급하기 때문이다.
정부가 공연 티켓의 부정판매를 전면 금지하고 처벌을 대폭 강화하는 공연법 개정을 추진한다. 현행법은 매크로 프로그램만 규제하고 있으나,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다양한 방식의 부정판매가 계속되고 있어 이를 모두 포함하도록 규제 범위를 확대하기로 했다.
탄소소재 분야 연구를 주도하는 한국탄소산업진흥원이 앞으로 더 안정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된다. 현행법은 진흥원의 운영비만 정부가 지원하도록 규정했지만, 실제 사업비에 대한 명확한 지원 근거가 없어 자금 확보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개정안은 진흥원의 사업비 지원을 법률에 명시함으로써 정부 예산을 체계적으로 편성하고 집행할 수 있도록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