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총 19,096건· 한국
1190 / 1592 페이지산림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사유림 소유자에게 공익가치 보전금을 지급하는 제도가 도입된다. 산림보호구역으로 지정되면 나무 벌채와 임산물 채취가 금지되는데, 경영 활동이 제한되는 산주들이 적절한 보상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한국산업인력공단이 근로자 대표를 이사진에 포함하는 '노동이사제'를 도입하게 된다. 공공기관의 투명성과 민주적 의사결정을 강화하기 위해 도입된 이 제도는 3년 이상 근무한 직원 중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은 인물을 비상임이사로 선임하도록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