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총 19,096건· 한국
1200 / 1592 페이지정부의 일방적인 의대 증원 결정으로 촉발된 의료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의료인력 수급 결정 과정을 투명화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이 법안은 보건의료인력정책심의위원회 산하에 수급추계위원회를 신설해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심의를 진행하도록 규정한다.
연구개발특구의 육성법이 새로운 행정기본법과의 중복을 정리하면서 개정된다. 정부가 국민 중심의 통일된 행정법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행정기본법을 제정함에 따라, 기존 법률의 중복 규정을 삭제하고 법 간 적용 관계를 명확히 하는 내용이 담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