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총 19,096건· 한국
1204 / 1592 페이지원자력안전위원회가 걷는 안전관리 부담금의 사용 범위가 넓어진다. 현재 법률에서는 부담금을 위탁기관의 업무 수행에만 쓸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어 혼란을 야기했는데, 개정안은 이를 원자력안전 전반의 정책 수립과 규제 기반 구축 등으로 확대한다.
정부가 LPG 충전소의 셀프충전을 허용하는 방향으로 법을 개정한다. 전기차 확산으로 LPG 차량이 줄면서 충전소 폐업이 늘고 있는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것이다. 미국과 유럽에서 이미 보편화된 셀프충전은 지난 3년간 전국 18곳에서의 실증을 통해 안전성이 검증됐으며, 이용자 만족도도 높은 상태다.
정부가 공공자금을 부정하게 받은 사람들로부터 돈을 돌려받기 위한 시행령을 마련했다. 이 법은 국고보조금이나 정부 지원금을 거짓으로 청구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경우를 엄격히 규제한다. 앞으로 부정이익을 얻은 자는 원금에 이자를 더해 반드시 환수해야 한다. 이를 통해 공공재정의 투명성을 높이고 국민 세금을 보호하려는 취지다.
공인노무사의 업무 범위와 자격 요건을 명확히 하는 공인노무사법 시행령이 개정된다. 이번 개정안은 노무사 제도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국민 보호를 위한 기준을 정비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개정된 시행령은 노무사가 수행할 수 있는 업무의 범위를 구체화하고, 자격 취득 및 유지 요건을 강화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