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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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7 / 1592 페이지정부가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을 추진해 재생에너지 보급과 반도체·AI 산업 지원을 위한 전력 인프라를 대폭 강화한다. 수도권 전력 수요 급증과 지방 발전지역 간 공급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국무총리 직속의 전력망 확충위원회를 설치하고, 5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해 추진할 계획이다.
정부가 생성형 인공지능 등 급속한 디지털화로 인해 소외받는 취약계층을 보호하고 모든 국민이 안전하게 디지털 기술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디지털포용법을 추진한다. 현행 법제는 정보 격차 해소에만 초점을 맞춰 있어 딥페이크나 과의존 같은 역기능 대응에 한계가 있었다.
공익사업용 토지를 공익사업 시행자에게 넘길 때 내는 양도소득세 감면 혜택이 확대된다. 정부는 현금, 채권, 만기 채권 등 보상 수단별로 적용되던 감면율을 현행보다 10%포인트씩 인상하고, 감면 한도액도 1년 기준 1억원에서 2억원으로, 5년 기준 2억원에서 5억원으로 늘린다.
정부가 재벌 오너의 지분 세습을 막기 위해 기업 이사의 책임을 강화하는 상법 개정안을 추진한다. 최근 특정 대기업이 일반 주주들의 손해를 초래하는 불공정한 지분 분할과 인수합병을 진행하면서 국내 주식시장 신뢰도가 떨어지는 '코리아 디스카운트' 현상이 심화됐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