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총 18,884건· 한국
121 / 1574 페이지정부가 규제자유특구와 지역특화발전특구의 운영 기준을 담은 시행령을 마련했다. 이 법안은 두 특구에서 기업들이 새로운 사업 모델을 시험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역 경제 활성화와 혁신 산업 육성을 목표로 특구 지정, 운영, 평가 기준 등을 구체적으로 정한다.
정부가 노동조합과 노동관계 조정에 관한 시행령을 개정해 노사관계를 더욱 체계적으로 관리한다. 이번 개정안은 노동조합의 설립과 운영, 단체교섭, 분쟁조정 등 노동관계의 전반적인 절차를 명확히 하고 실무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추진됐다.
정부가 공무원의 모범적 행동과 윤리 기준을 명확히 하는 '모범공무원 규정'을 새로 마련한다. 이 규정은 공직자들이 따라야 할 구체적인 행동 지침과 윤리 원칙을 제시해 투명하고 청렴한 공직 문화를 조성하려는 취지다. 규정을 통해 공무원들의 책임감을 높이고 국민 신뢰를 회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가 산업융합 촉진법 시행령을 제정해 서로 다른 산업 분야 간의 협력을 제도적으로 지원한다. 이 시행령은 기업들이 새로운 기술과 사업 모델을 개발할 때 필요한 규제 완화와 행정 절차를 명확히 한다. 정부는 이를 통해 기업의 창의적인 도전을 장려하고 산업 경쟁력을 높일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