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총 19,096건· 한국
1211 / 1592 페이지정부가 임금을 고의적으로 떼먹는 악의적인 사업주의 해외 출국을 막을 수 있게 된다.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고용노동부가 법무부에 출국금지를 요청할 수 있게 됐지만, 출입국관리법에는 이를 받아들이는 규정이 없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번 법안은 명단이 공개된 상습 체불 사업주를 출국금지 대상에 명시해 근로자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