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총 19,096건· 한국
1212 / 1592 페이지정부가 특허법을 개정해 해외 수출 물품에 대한 특허권 보호를 강화한다. 현행법은 발명품의 생산, 사용, 판매, 수입 등을 침해 행위로 규정하면서도 수출을 빠뜨려 국내 기업의 권리가 제대로 보호되지 않는 문제가 있었다. 세계 8위의 수출국인 한국의 현실을 반영해 법안에 수출을 명시 추가함으로써 기업들의 해외 진출 시 특허권을 더욱 견고하게 보호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