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총 19,096건· 한국
1213 / 1592 페이지정부가 인공지능 산업 육성을 위한 통합 법안을 추진한다. 세계 각국이 인공지능에 대규모 투자를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는 관련 법적 근거와 전담 기구가 부족해 산업 육성이 미흡했다. 이번 법안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주도로 3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대통령 직속의 인공지능위원회와 국가인공지능센터를 설립해 정책을 추진하도록 한다.
6·25전쟁 중 북한에 의해 강제로 끌려간 10만여 명의 납북자들을 추모하기 위해 6월 28일을 국가기념일로 지정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6·25전쟁 당시 북한군이 서울 점령 직후 피난하지 못한 남한 민간인들을 대규모로 납치했으며, 현재까지 생사조차 확인되지 않은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