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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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6 / 1592 페이지환경부가 '기후환경부'로 명칭을 바꾸고 장관을 부총리 급으로 격상한다. 이는 급증하는 기후위기에 정부가 더욱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조치다. 개정안은 기후환경부 장관에게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과 기후변화 대응 정책 총괄 권한을 부여해 관계 부처와 지자체, 민간 간 협력을 주도하도록 한다.
공항 이용료 체납 시 부과하는 연체금에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개정안이 추진된다. 현재 공항시설 관리자들이 사용료 미납에 대해 징수하는 연체금과 가산금은 법률 규정이 없어 법치행정 원칙에 어긋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개정안은 연체금 부과 기준을 신설해 일일 단위로 계산하되 최대 50% 이내로 제한하는 합리적인 기준을 제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