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사법이 개정돼 벌금형에 대한 집행유예 선고 시 자격 취득을 제한하는 규정이 정비된다. 2016년 형법 개정으로 벌금형에도 집행유예가 가능해지면서, 같은 벌금을 받아도 집행유예 여부에 따라 건축사 자격 취득 가능 여부가 달라지는 모순이 발생했다. 개정안은 결격사유를 금고 이상의 형에 대한 집행유예로 명확히 해 이러한 불합리를 해소하고자 한다.

발의일 2024-09-23

🇰🇷🏛️ 국회 법률안통과외교·안보AI 생성

지방교부세법 개정안, 소방안전교부세 법률안이 추진된다

소방안전교부세 법률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담배세 수익의 45%를 소방과 안전에 배분하되, 한시적으로 소방분야에 75% 이상을 사용하도록 정했으나 이 규정이 곧 만료될 예정이다. 대형 재난이 늘어나면서 지역 소방력의 불균형과 현장대원의 열악한 처우가 문제가 되자, 정부는 소방분야 비율을 법으로 명확히 정하고 더 높이기로 했다.

발의일 2024-09-23·통과일 2024-12-23

🇰🇷🏛️ 국회 법률안통과경제·재정AI 생성

불법 사금융 근절 위한 대부업 등록기준 강화법안 추진

정부가 불법 사금융 범죄를 근절하기 위해 등록 기준을 대폭 강화하고 불법 대출 계약의 효력을 무효화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서민과 취약계층을 노린 불법 대부업체의 난립과 폭력적인 채권추심 등으로 인한 피해가 증가하면서 이 같은 조치가 추진되는 것이다.

발의일 2024-09-23·통과일 2024-12-03

🇰🇷🏛️ 국회 법률안발의사회·복지AI 생성

수능 교육과정 범위 내 출제 의무화 법안 추진

정부가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을 고등학교 교육과정 범위 내에서만 출제하도록 명시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행법은 논술·면접 등 대학별 고사에만 선행학습 규제를 적용해왔으나, 입시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수능에는 규제 조항이 없는 상황이었다. 새 법안은 수능도 교육과정을 준수하도록 규정하고, 이를 어길 경우 교육부장관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발의일 2024-09-23

🇰🇷🏛️ 국회 법률안발의정치·행정AI 생성

선거 비리 당선무효자 출마 금지 공직선거법 개정안 추진

선거 비리로 당선이 무효가 된 후보자가 반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향후 선거 출마를 금지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선거비용 초과, 매수 등의 중대한 비리로 당선이 무효될 때 기탁금과 선거비용 반환을 의무화했지만, 재산 부족을 핑계로 반환을 회피하는 사례가 늘어나면서 제도의 실효성이 떨어지고 있다.

발의일 2024-09-23

🇰🇷🏛️ 국회 법률안발의법무·사법AI 생성

딥페이크 성폭력 온라인 유포 경로 제공 행위 처벌 신설

정부가 딥페이크 성폭력 범죄의 온라인 유포 경로 제공 행위를 새롭게 처벌하기로 했다. 최근 텔레그램 등 메신저를 통해 지인의 얼굴을 합성한 성인물을 공유하는 '능욕방' 범죄가 급증하면서 피해가 심각해진 만큼 대책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발의일 2024-09-23

🇰🇷🏛️ 국회 법률안발의외교·안보AI 생성

발암물질 수입 승인 절차 단일화

정부가 발암 물질 수입 시 환경부와 고용노동부의 이중 승인 절차를 단일화한다. 현행법은 발암성 등으로 지정된 위험 화학물질의 수입 금지를 원칙으로 하되, 연구 목적일 때는 고용노동부 승인을 거쳐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그런데 같은 물질이 환경부의 금지물질에도 등재되면 두 부처의 허가를 모두 받아야 해 기업의 행정 부담이 컸다.

발의일 2024-09-23

🇰🇷🏛️ 국회 법률안통과IT·AI·과학AI 생성

자동차관리법 개정안

정부가 전기자동차 배터리 정보를 구매자에게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인천의 전기자동차 화재 이후 소비자들의 불안감이 커지면서 현행 배터리 식별번호 관리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앞으로 자동차 제조사와 판매사는 판매 시 배터리 제조사 정보를 고지해야 하며, 자동차등록증에도 배터리 정보를 기재하도록 한다.

발의일 2024-09-23·통과일 2025-09-25

🇰🇷🏛️ 국회 법률안통과사회·복지AI 생성

장애인복지법 개정안

의료기관의 간호조무사 등 종사자들도 장애인학대와 성범죄를 목격하면 신고해야 한다. 현행법은 의사, 간호사 등 의료인만 신고의무자로 규정했으나, 같은 의료기관에서 일하는 간호조무사 등은 제외돼 신고 사각지대가 발생했다. 이번 법 개정으로 모든 의료기관 종사자가 신고의무자에 포함되면, 장애인 피해를 조기에 발견하고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발의일 2024-09-23·통과일 2025-08-27

🇰🇷🏛️ 국회 법률안통과사회·복지AI 생성

의료기관 종사자 노인학대 신고의무 확대

의료기관에서 일하는 간호조무사 등 모든 종사자가 노인학대를 목격했을 때 신고하도록 의무화된다. 현행법은 의료인만 신고대상자로 지정해 의료기관의 간호조무사는 신고의무에서 빠져있었지만, 이번 개정으로 사각지대가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발의일 2024-09-23·통과일 2025-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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