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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총 19,096건· 한국
국회법 개정안이 국회의장과 부의장, 상임위원장에 대한 불신임 및 해임 제도를 신설한다. 그동안 일부 지도부가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거나 직무를 태만히 하는 사례가 지적되면서, 이를 견제할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번 개정으로 국회 의원들은 본연의 역할을 다하지 못하는 지도자들에 대해 의결을 통해 해임할 수 있게 된다.
장애인과 고령자 등 주거약자를 위한 임대주택 건설 기준이 현행 3% 이상에서 5% 이상으로 상향된다. 현재 시행령에서는 이미 5% 이상을 규정하고 있지만, 향후 시행령 개정 시 기준이 낮아질 수 있다는 우려에서 법률 차원에서 5% 이상을 명문화하려는 것이다.
정부가 탄소중립을 달성하기 위해 녹색기술 관련 기업에 대한 세제 지원을 대폭 강화한다. 개정안은 중소기업의 녹색기술 사업을 새로운 감면 대상에 포함시키고, 녹색기술 연구개발비에 대해 다른 기술보다 높은 공제율을 적용한다. 또한 녹색기술 관련 해외 기업 투자와 시설 투자에 대해서도 세제 혜택을 확대한다.
변호사법이 개정돼 국회의 법조계 전관예우 감시 기능이 강화된다. 현행법은 법조윤리협의회가 국회에 보고하도록 규정했지만 구체적인 방식이 없어 실효성이 떨어졌다. 개정안은 보고 의무를 명확히 하고, 국정감사에서도 자료제출을 의무화하며, 보관 기간을 정함으로써 국회의 감시 기능을 강화하려고 한다.
정부가 특허 중심의 기술이전에서 벗어나 연구 성과를 다양한 방식으로 활용하도록 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새 법안은 연구 성과를 바탕으로 한 창업을 적극 지원하고, 성과 확산에 기여한 사람들에게 공정한 보상을 하도록 규정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3년 단위의 확산 계획을 세우고, 연구기관마다 전담팀을 두어 추진하게 된다.
대통령기록물 열람 시 사법기관의 국회 동의 절차를 의무화하고 전직 대통령과 유족의 열람권을 강화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최근 2년간 대통령기록관에 대한 압수수색이 6차례 이뤄지면서 비밀 기록물 유출 우려가 제기된 데 따른 조치다.
정부가 에너지 정책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기 위해 에너지법을 개정한다. 2010년 제정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이 지난해 폐지되면서 에너지 정책의 기본원칙과 기본계획 규정이 사라져 법적 공백이 생겼기 때문이다. 개정안은 에너지정책의 기본원칙과 에너지기본계획 조항을 에너지법에 새롭게 추가해 체계적인 에너지 정책 수립의 토대를 마련한다.
정부가 배당금을 늘리는 기업에 세제 혜택을 주는 법안을 추진한다. 국내 증시의 저평가 문제인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결하기 위해 금융위원회는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주주환원을 확대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새로운 법안은 전년도보다 배당금이 증가한 기업에 대해 증가분의 10%를 법인세에서 공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부가 외국인 관광객의 면세 쇼핑 정보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관광진흥법을 개정한다. 현재는 세법의 비밀 보호 규정으로 인해 국세청이 보유한 면세판매장 정보를 관광 부서와 공유하지 못하고 있어 외국인 관광객에게 편리한 환급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정부가 산림교육 시설의 세금 부담을 덜어주기로 했다.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유아숲체험원, 산림교육센터 등 산림교육 체험시설이 취득하는 부동산의 취득세와 보유 중인 부동산의 재산세를 2034년 12월까지 면제하도록 규정했다. 탄소중립 달성과 기후위기 대응이 전 지구적 과제로 떠오르면서 산림 보전 교육의 중요성이 커진 데 따른 조치다.
신용보증기금이 기업 회사채를 담보로 발행하는 유동화증권을 직접 인수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재 신용보증기금이 원리금 지급을 보증하고 있음에도 발행사가 유동화회사라는 이유로 일반회사채로 분류되면서 특수채 대비 높은 금리로 발행되고 있다.
산업단지의 재생에너지 보급을 확대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국내 산업단지의 에너지 사용량 증가로 온실가스 배출이 급증하면서 정부가 정책적 대응에 나선 것이다. 개정안은 산업단지 관리계획에 태양광·풍력 등 재생에너지 설비 확충 방안을 포함하고, 관리기관이 입주 기업에 재생에너지를 공급하도록 지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