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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19,096건· 한국
정부가 특허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액을 대폭 인상하기로 했다. 현행법은 고의적 침해 시 최대 5배까지 배상하도록 규정했으나 실제 판결에서는 평균 1.5배 수준에 그쳐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개정안은 고의적 침해 시 손해액의 5배를 기본 배상액으로 정하되, 침해자의 지위나 과실 정도에 따라 감액할 수 있게 했다.
정부가 숙박시설 등 다중이용시설의 화재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스프링클러설비 설치를 의무화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부천 숙박시설 화재에서 기존 기준 적용 전 건물로서 스프링클러가 없어 피해가 확대된 점을 교훈 삼아, 새 규정이 적용되기 전 지어진 건물도 스프링클러 또는 간이스프링클러 설치 의무 대상에 포함시킨다.
정부가 감염병으로 입원하거나 격리된 근로자를 위해 유급휴가를 보장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재 OECD 회원국 중 한국과 미국을 제외한 모든 국가가 이미 유급 질병휴가 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며, 국제노동기구도 1952년부터 이를 권고해왔다.
재해로 인한 이재민뿐 아니라 사망자 유가족까지 지원 대상에 명시하는 재해구호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임시주거시설과 생활용품 등 지원 종류만 규정하고 구체적인 지원 방법과 기간을 정하지 않아 지역마다 차등 지원되는 문제가 있었다.
아동수당의 지급 대상이 8세 미만에서 19세 미만으로 확대되고, 지급액이 물가에 연동되는 개정안이 추진되고 있다. 현행법은 2019년 이후 월 10만원으로 고정되어 물가상승을 반영하지 못했고, 학령기 자녀를 둔 가정의 높은 사교육비 부담도 해소하지 못했다. 이번 개정으로 아동수당을 인상할 때마다 법률을 개정해야 하는 번거로움도 없어진다.
정부가 사회재난을 일으킨 기업에 피해 배상 책임을 의무화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지난 6월 화성 리튬전지 공장 화재로 다수의 사상자가 발생하면서 기업의 책임 강화 필요성이 대두된 가운데, 개정안은 원인제공자가 자체 복구 계획을 수립·제출하도록 하고 이를 이행하게 한다.
정부가 인터넷 주소만으로도 아동 성 착취물을 시청할 수 있는 스트리밍 방식의 불법 유포를 막기 위해 아동·청소년 성보호법을 개정한다. 클라우드 서비스의 확산으로 동영상을 직접 다운로드하지 않고도 링크만 알면 언제든 접속할 수 있게 되면서, 기존의 '소지' 개념으로는 처벌이 어려워진 상황이다.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이 질병으로 인한 소득 손실을 보장하는 상병수당 제도를 전국적으로 의무화한다. 현재 일부 지역에서만 시범사업으로 운영되는 상병수당을 모든 국민이 받을 수 있도록 확대하는 내용이다.
정부가 중소기업의 기술 혁신을 촉진하기 위해 특허 기술에 대한 세제 혜택을 대폭 확대한다. 현행법상 특허나 기술을 다른 기업에 빌려줄 때 받는 소득의 감면율을 25%에서 50%로 높이고, 특허 기술로 만든 제품을 판매할 때 생기는 이익에 대해서도 새로운 세액감면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근로기준법이 개정돼 직장 내 괴롭힘 문제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게 된다. 고용노동부는 직장 내 괴롭힘 실태를 조사하고 결과를 공개하며, 사업주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예방교육을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지위를 이용한 괴롭힘은 개인의 인격 침해와 심리적 고통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기업 생산성 저하로까지 이어진다.
국회의원이 행정부에 자료를 요청할 때 본회의나 위원회 의결 없이도 개별적으로 신청할 수 있게 허용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현재는 관례상 의원들이 자료를 요청하고 있지만 법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아, 이번 개정안은 의원의 직무 수행을 보다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국회의원이 정부에 자료 요청을 할 때 국회 본회의나 위원회의 의결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되도록 하는 국회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국정감사나 안건 심의와 관련해서만 개인 의원의 자료 요청을 인정하고 있으나, 개정안은 정기회와 임시회 전반의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까지 개별 요청을 허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