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총 19,096건· 한국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에 화재 감지·소화 설비 설치를 의무화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최근 전기자동차 보급이 급증하면서 충전 중이나 주차 중 화재 사고가 늘어나고 있으나, 현행법에는 이에 대한 안전 대책이 전혀 없는 상황이다.
통신기록 열람 시 법원 승인을 받도록 하는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수사기관이 자의적으로 국민의 통신기록 조회 통지를 무한정 미룰 수 있어 국민들이 자신의 정보가 언제까지 조회되는지 알 수 없는 문제가 있었다.
정부가 유아들의 체육활동 지원을 법제화한다. 미세먼지와 도시 개발로 실외 놀이터가 부족한 가운데, 어린 시절 규칙적인 운동이 신체 발달과 정서 안정에 필수적이라는 판단에서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유아 맞춤형 체육 프로그램 운영과 시설 확충에 나서게 된다.
정부가 농업진흥지역 해제 요건을 대통령령에서 법률로 상향 규정하는 농지법 개정안을 추진한다. 현행법은 농업진흥지역 변경과 해제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으나, 국민의 재산권과 관련된 중요 사항이므로 법률에 직접 규정해야 한다는 지적을 반영한 조치다.
정부가 일과 가정을 양립하는 기업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우수 기업을 선정해 행정·재정 지원을 제공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워라밸을 중시하는 사회 분위기와 초저출생 위기 속에서 유연근무와 육아 병행이 가능한 일터 조성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가 농어업인의 연금보험료 지원 비율을 현재 50%에서 최대 70%까지 확대하는 법안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 약 31만명의 농어업인이 1인당 연평균 52만1천원의 지원을 받고 있으나, 영세 농어업인의 노후 생활 안정을 위해 더 큰 폭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정부가 기후변화 대응 법안을 구체화해 국민 안전을 강화한다. 2021년 제정된 탄소중립 기본법이 기후위기 적응 대책을 너무 추상적으로만 규정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에 따라, 이번 법안은 '기후취약성', '기후위험', '기후회복력' 등의 개념을 명확히 정의하고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담았다.
정부가 파산선고를 받은 사람들의 취업 제한을 풀기 위해 7개 법률을 개정한다. 현행 법률들은 파산 후 복권되지 않은 경우를 취업 결격사유로 일률적으로 규정해 채무자들이 차별을 받고 있다. 코로나 확산으로 파산 신청이 크게 증가하면서 이 같은 규제 정비가 시급해졌다.
기업 합병이나 영업양도 시에도 근로자의 고용이 자동으로 승계되고 노동조합 지위가 보호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재는 기업 구조 변화에 따른 근로자 보호 규정이 없어 근로자들이 개별 소송으로 구제를 받아야 하고 판례에만 의존하는 상황이다.
정부가 공중방역수의사의 인력난 해소를 위해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로 했다. 최근 몇 년간 지원자 부족으로 선발 인원이 목표치의 70% 수준으로 떨어지면서 가축방역과 축산물 위생 검사 업무에 차질이 생기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공중보건의사 제도에서 시행 중인 것처럼 인력수급 정책 수립, 실태조사, 처우 개선 등을 추진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하기로 했다.
악취 저감시설 설치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제도가 도입된다. 현재 악취방지법은 정부 지원을 임의규정으로만 두고 있어 예산 부족으로 인한 지원의 한계가 발생하고 있다. 특히 영세 기업들은 높은 설치비용 때문에 악취저감시설 확충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이로 인해 주변 지역의 악취 문제가 계속되고 있다.
가정폭력 피해자가 경찰에 진술한 내용을 상담소에서 다시 반복할 필요가 없어진다. 현행법상 피해자들은 수사기관과 상담기관에서 같은 사건을 두 번 이상 설명해야 하는 고충을 겪어왔다. 개정안은 피해자의 동의 아래 상담소 등이 경찰로부터 사건정보를 직접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해 심리적 부담을 덜어주려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