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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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19,096건· 한국
1237 / 1592 페이지정부가 산업기술 유출 방지를 강화하기 위해 국가핵심기술 등록제를 도입하고 기술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액을 3배에서 5배로 상향하기로 했다. 기업과 연구기관은 보유 기술이 국가핵심기술인지 판정을 신청할 수 있으며,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필요시 직권으로 등록을 통지할 수 있다. 또한 기술 유출을 중개하거나 유인하는 행위도 침해행위로 규정해 적극적으로 단속한다.
장애인활동 지원법이 개정돼 활동지원사들의 처우 개선에 나선다. 그간 인건비와 운영비가 섞여 지급되면서 실제 임금 수준이 낮아 보이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두 항목을 분리해 청구하고 지급하도록 했다. 정부는 적정 인건비 기준을 정해 이를 위반하는 기관에 시정명령, 업무정지, 지정취소 등의 제재를 할 수 있게 된다.
정부가 도검과 분사기, 전자충격기, 석궁 등 흉기 관련 위반행위에 대한 처벌 수준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최근 이러한 흉기를 이용한 강력범죄가 잇따르면서 총포 불법 소지 수준으로 벌칙을 높이기로 결정한 것이다. 개정안은 상습적인 흉기 소지에 대해 가중처벌 규정도 새로 신설해 범죄 재발을 막을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