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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총 18,884건· 한국
정부가 행정 업무를 민간이나 지방자치단체에 맡기는 과정을 체계적으로 규정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이 법안은 중앙정부가 수행하던 행정 권한을 효율적으로 분산시키기 위한 기준과 절차를 마련한다. 권한 이양 시 투명성을 강화하고 책임 체계를 명확히 함으로써 행정 서비스의 질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폐기물 처리 시설의 허가 기준을 강화하고 투명성을 높이는 폐기물관리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개정안은 사업장 폐기물을 처리하는 민간 시설의 입지 과정에서 주민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도록 의무화하고, 허가 기관이 전문기관의 자문을 받도록 한다. 특히 매립시설 운영업체의 재무 건전성을 새로운 허가 요건으로 추가해 무리한 사업 철수를 방지한다.
여신전문금융회사의 대주주가 제3자의 이익을 위해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행위를 새로 금지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대주주가 자신의 이익을 취할 목적으로 회사에 해를 끼치는 행위만 제재했으나, 다른 사람을 위해 같은 행위를 하면 처벌하기 어려운 허점이 있었다.
정부가 지방에서 5년 이상 거주한 청년들의 주택 구입·전세에 무이자 또는 저금리 대출을 지원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행 제도는 단기 거주 청년과 장기 정착 청년을 구분하지 않아 지역에 뿌리내린 청년들에 대한 맞춤형 지원이 부족했다. 이번 개정안은 청년의 안정적인 주거 기반을 마련해주고, 지방의 심각한 인구 유출 문제를 완화하려는 취지다.
정부가 소나무재선충병 방지와 산불 예방을 위해 활엽수를 심는 산주들에게 직접 보조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소나무는 경제성이 높아 산림업자들이 선호하지만 병충해에 취약해 국가 차원의 인센티브가 필요했기 때문이다. 또한 양봉농가를 위해 밀원수림 조성을 유도하는 산주에게도 지원할 계획이다.
장애인 예비창업자도 창업 준비 단계부터 업무지원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이미 사업을 시작한 장애인 사업가에게만 서비스를 제공했으나, 중증장애인이 창업 초기 단계에서 이동과 서류 작성, 거래처 응대 등으로 어려움을 겪어 창업을 포기하는 사례가 발생해 왔다.
오존층 보호 관련 법이 형법 개정에 맞춰 손질된다. 지난 2016년 형법 개정으로 벌금형에도 집행유예가 가능해지면서, 특정물질 제조업 허가 거부 대상을 보다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생겼기 때문이다. 개정안은 집행유예의 범위를 '금고 이상의 형'으로 구체화하고, 형의 효력이 유지되는 경우와 상실되는 경우를 국민이 쉽게 구분할 수 있도록 용어를 정리한다.
정부가 재정이 열악한 수도권 지역도 지역발전특구 지정 대상에 포함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행법은 인구감소 지역이나 접경지역에만 특구 지정을 허용했으나, 재정자립도가 낮은 수도권 지역은 발전 기회가 제약돼 있다.
고엽제 피해자들이 질병 종류에 따라 받는 보상과 지원에서 차별을 받지 않도록 법이 개정된다. 현행법은 월남전 참전자 중 고엽제 노출로 인한 질병을 두 가지로 나눠 보상과 예우에 차이를 두고 있었는데, 같은 전장에서 동일한 피해를 입었으면서도 다른 지원을 받는 불공정한 상황이 발생했다.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에서는 중앙 정부가 지정한 공공기관에만 인구감소지역대응센터를 설치할 수 있었으나,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장도 조례를 통해 지역 맞춤형 센터를 운영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이를 통해 각 지역이 인구 감소 문제에 더욱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전망이다.
시각장애인이 집에서 투표할 때도 투표 보조 장비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투표소에서 투표하는 시각장애인을 위해 특수투표용지나 보조용구를 제공하지만, 거소투표를 신청한 시각장애인은 이러한 편의를 받지 못해 투표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이를 장애 차별로 판단한 바 있다.
정부가 소상공인 정책자금을 받은 기업의 범죄 사실을 사전에 적발할 수 있도록 관련 법률을 개정한다. 국정감사에서 정책자금을 받은 스타트업이 허위세금계산서를 발부한 사건이 드러났으나, 주무부처가 확정판결 이후에야 적발할 수 있었던 점을 계기로 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