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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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40 / 1592 페이지산림보호법이 산불·산사태·병해충 관련 규정을 대폭 정리한다. 올해 발의된 '산림재난방지법'이 이들 재난을 통합 관리하면서 중복 규정을 없애기 위한 조치다. 개정안은 산림병해충 예찰과 산불 방지, 산사태 대응 등 관련 조항 40개 이상을 삭제하고, 포상과 벌칙 규정도 정비한다. 이번 개정은 새로운 산림재난방지법이 국회를 통과해야만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