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총 19,096건· 한국
1241 / 1592 페이지경찰청이 도로관리청으로부터 과적 차량의 적재중량 측정 자료를 받아 직접 단속할 수 있도록 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현재 과적 차량 단속은 경찰청과 도로관리청이 각각 담당하고 있으나, 경찰청의 장비 부족으로 실질적인 단속이 어려운 상황이다.
정부가 전력망 확충을 신속하게 추진하기 위해 특별법을 제정한다. 탄소중립 목표 달성과 산업 경쟁력 강화에 필요한 전력망 설비를 빠르게 구축하기 위한 조치로, 인허가 절차를 대폭 간소화하고 지역 주민에 대한 보상을 현행법보다 강화한다. 국무총리 소속의 전력망확충위원회를 설치해 사업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며, 토지 수용과 보상 절차에서도 특례를 적용한다.
정부가 빈집 소유자가 자발적으로 정비·철거할 경우 재산세를 감면해주는 제도를 도입한다. 인구감소로 증가하는 빈집은 도시경관 훼손은 물론 붕괴와 화재 위험, 범죄 우려까지 야기하고 있어 대책이 시급한 상황이다. 개정법안은 안전조치, 개축, 수리, 철거 등 조치명령을 자진 이행하는 빈집 소유자에게 한시적 세제 혜택을 제공함으로써 빈집 정비를 장려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