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총 19,096건· 한국
1242 / 1592 페이지정부가 인공지능과 생명공학을 결합한 '합성생물학' 육성에 나선다. 화학·환경·에너지 등 전산업에 영향을 미치는 합성생물학이 글로벌 기술 경쟁의 핵심으로 떠오르자, 국가 차원의 지원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법안이 추진 중이다. 법안은 5년마다 육성계획을 수립하고, 대학·기업·연구기관이 함께하는 발전협의회를 운영하며, 연구 시설과 전문 인력 양성을 지원한다.
정부가 해외 온라인 판매업체의 소비자보호 의무를 강화하고 판매대금 정산 기한을 3영업일 이내로 단축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해외 직구 규모 증가에 따른 분쟁이 늘어나자 국내에 주소가 없는 해외 판매업체도 전자상거래법을 적용하고 국내 대리인 지정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정부가 재난안전통신망의 운영과 관리 기준을 담은 시행령을 제정했다. 이 법령은 지진, 홍수 등 대형 재난 상황에서 통신 두절을 막기 위해 별도의 독립적 통신망을 구축하고 운영하는 방식을 규정한다. 중앙정부와 지자체, 관련 기관들이 재난 발생 시 신속하게 상황을 공유하고 대응할 수 있도록 통신망 접근 권한과 운영 절차를 명확히 했다.
정부가 지방자치단체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지방전문경력관 규정을 새로 도입한다. 이는 민간과 중앙정부에서 경험을 쌓은 전문가들을 지방으로 유입시켜 지역 행정의 질을 높이려는 조치다. 새 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필요한 분야의 전문가를 채용해 정책 개발과 사업 추진을 지원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