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총 19,096건· 한국
1243 / 1592 페이지정부가 공공기관 비정규직 근로자의 근로조건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공무직위원회를 법률로 상설화한다. 현재 공공부문에서 근무하는 비정규직 근로자들은 기관마다 다른 임금과 처우로 인한 불합리한 차별을 받고 있으나, 공무직위원회가 2023년 3월 효력을 잃으면서 이를 조정할 제도적 기반이 사라졌다.
정부가 일본군 위안부 역사 부정과 왜곡을 법으로 금지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최근 국내외에서 소녀상 철거와 위안부 피해 사실을 공개적으로 부정하는 사례가 계속 발생하면서 이를 제도적으로 막기 위한 조치다. 법안은 위안부 피해를 부인하거나 거짓 정보를 퍼뜨리는 행위를 금지하고, 평화의 소녀상 같은 기념물 건립과 보존을 위한 국제협력을 강화하도록 규정한다.
정부가 반도체·AI 등 첨단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전력망 확충을 국가 주도 사업으로 추진한다. 새로운 법안은 국가기간 전력망확충위원회를 설치해 대규모 전력수요에 대응하고,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하며 토지보상을 신속 처리한다. 환경평가 등 각종 규제도 완화해 송전망 구축 기간을 단축할 방침이다.
정부가 농어촌 이주자 지원과 규제 완화를 통해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하는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개정안을 추진한다. 농어촌유학 활성화, 빈집 철거비 지원, 산지 전용 허가 완화 등 지역 실정에 맞는 특례를 대폭 확대하는 내용이다. 또한 소도서 지역의 의료·문화시설 건축 기준을 완화하고, 폐교를 지역사업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지방경제 활성화를 유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