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총 19,096건· 한국
1251 / 1592 페이지정부가 탄소중립과 반도체·AI 산업 발전을 뒷받침할 국가 전력망 확충을 위한 특별법을 추진한다. 현재 전력 생산은 지방에 집중되어 있지만 수도권의 소비가 많아 장거리 송전선로 건설과 주민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새 법안은 국무총리 소속 위원회를 설치하고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하며, 재생에너지 활용도가 높은 지역을 우선 선정하도록 한다.
정부가 식품 위험요소를 사전에 예측하고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식품안전기본법 개정안을 추진한다. 기후변화와 환경오염으로 식품 위해가 다양해지는 가운데, 환경·생산·유통 등 각 분야의 데이터를 수집해 위험을 미리 파악하려는 취지다. 정부는 이를 통해 식품안전사고를 미리 막고 국민 건강을 보호하며, 사회경제적 비용 감소로 소비자 이익을 높일 방침이다.
정부가 금융위원회의 산업정책 기능을 기획재정부로 이관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추진한다. 현재 금융위원회가 산업육성과 감독을 동시에 맡으면서 감독 기능이 약해지고 소비자 보호가 어려워진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이번 개정으로 금융감독의 독립성을 강화하고 경제정책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