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총 19,096건· 한국
1256 / 1592 페이지과거 국가권력의 불법행위로 피해를 입은 국민들이 소멸시효를 이유로 배상청구권을 잃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법안이 추진된다. 민간인 집단희생사건이나 고문·증거조작 등 국가기관의 초법적 행위는 일반 민사 사건과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2018년 헌법재판소 결정을 계기로 제출된 이번 법안은 해당 사건들에 대해 시효소멸을 배제하는 조항을 신설한다.
정부가 일정 규모 이상의 주차장에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를 의무화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도시 내 유휴 부지를 활용해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확대하려는 취지로, 해외에서 이미 시행 중인 제도를 국내에 도입하는 것이다.
국민연금법이 개정돼 국가가 연금 지급을 법으로 보장하고, 자녀 출산 시 가입기간을 첫째부터 추가로 인정하는 등 제도가 확대된다. 2057년 기금 고갈이 예상되는 상황 속에서 국민의 신뢰를 높이고 다른 직역연금과의 형평성을 맞추기 위한 조치다. 또한 군 복무 기간 전체를 가입기간에 포함시켜 병역의무자에 대한 연금 혜택도 늘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