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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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59 / 1592 페이지정부가 야생동물 통로의 설치 기준을 강화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도로와 철도 건설로 인한 동물 서식지 단절로 로드킬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기존 생태통로들이 부실하게 조성되어 실질적 효과를 내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개정안은 생태통로 설치 전 환경부와 전문기관 검토를 의무화하고, 설치 후에도 정기적인 조사를 통해 개선 여부를 관리하도록 한다.
정부가 대부업 등록 기준을 대폭 강화한다. 현재 최소 1천만원인 자기자본 요건을 5억원으로 올리고, 법정 최고이자율의 2배를 초과하는 고금리 대출 계약은 전체를 무효로 만드는 법안이 추진 중이다. 가짜 자본금으로 등록한 후 불법 고금리 대출을 일삼는 대부업자들이 적발되면서, 금융 취약층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된 것이다.
정부가 난임시술로 인한 부작용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제도를 도입한다. 현행 모자보건법은 난임시술 현황과 임신·출산 통계만 수집했지만, 개정안은 시술 과정에서 발생하는 여성의 신체적 부작용까지 추적하도록 의무화했다.
정부가 저출생 극복을 위해 출산휴가와 난임치료 휴가를 대폭 확대한다. 현행법상 배우자 출산휴가 10일과 난임치료휴가 연 3일은 실제 필요한 기간에 미치지 못한다는 지적을 반영한 것이다. 개정안은 휴가 기간을 늘리고 새로운 난임치료휴직 제도를 도입하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고용보험기금으로 지원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