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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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교육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선거교육지원법안이 추진된다. 가짜뉴스 확산과 선거권 연령 하향으로 청소년의 민주적 판단능력 교육이 시급해지면서, 정부는 선거관리위원회와 학교 중심의 통합 교육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정부가 마약·도박·불법촬영물·가짜광고 등 심각한 불법정보의 신속한 삭제를 위해 관계기관에 직접 처리 권한을 부여한다. 현재는 식약처, 금융감독원, 저작권보호원 등이 적발한 불법정보도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시간이 오래 걸려왔다.
화학·생물무기 관련 법률이 형법 개정에 맞춰 정비된다. 2016년 형법 개정으로 벌금형에도 집행유예가 가능해진 만큼, 특정화학물질 제조업 허가와 생물작용제 제조 신고 시 결격사유 규정을 명확히 하기 위한 조치다.
정부가 교육훈련비를 반납하지 않는 공무원을 징수하기 위해 법적 근거를 강화한다. 현행법에서는 국세 체납처분 규정을 적용했으나 세무서장이 실제로 징수할 법적 근거가 모호해 장기간 미환수 사례가 반복되어 왔다. 개정안은 이를 국세강제징수로 명확히 하고, 징수가 어려운 경우 납부자 주소지 세무서장에게 징수 권한을 위탁하도록 했다.
정부가 북극항로 개발에 전략적으로 대비하기 위해 특별법을 제정한다. 기후변화로 북극 해빙이 감소하면서 새로운 해상 운송로가 열리고 있지만, 주요국들은 이미 쇄빙선 건조와 극지용 선박 개발에 투자하고 있다. 세계 최고 수준의 조선 기술을 보유한 우리나라가 이 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국무총리 소속 북극항로위원회를 신설하고 5년 단위 기본계획을 수립한다.
정부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을 개정해 건설산업의 기술 혁신을 더욱 강화한다. 이번 개정은 건설 기술 개발과 활용을 촉진하고 산업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기술 지원 체계를 정비하고 관련 기준을 현실화한다. 건설 기업들은 개선된 제도를 통해 신기술 도입과 연구개발을 더욱 활발히 추진할 수 있을 전망이다.
정부가 인공지능 시대에 맞춰 청년 취업 정책을 전면 개편한다. 최근 AI 기반 채용시스템이 확산되면서 평가 기준이 불투명하고 디지털 역량에 따른 청년 간 취업 격차가 심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개정안은 AI·디지털 직무 개념을 법에 명시하고 관련 분야 청년 고용 촉진과 직무 전환 지원을 국가의 책무로 규정한다.
치유관광사업자의 부정적격자를 사전에 걸러내기 위해 결격 사유 규정이 신설된다. 2026년 4월 시행을 앞두고 있는 치유관광산업 육성법은 국민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 증진을 목표로 하지만, 현재는 부적절한 사업자의 진입을 막을 방법이 없는 상태다.
가맹점주를 보호하기 위해 가맹본부의 불공정거래 과징금 상한이 5억원에서 50억원으로 대폭 인상된다. 현행 규정은 2013년 이후 10년 넘게 유지돼 경제규모 변화에 따라가지 못했고, 최근 독점규제법이 과징금 상한을 10억원으로 올린 것과의 형평성 문제도 제기돼 왔다.
지방대학의 지역인재 선발 의무를 보건의료 계열에서 인문·사회·자연·공학 등 전 학문 분야로 확대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의약학 계열만 일정 비율 이상 지역학생을 뽑도록 규정했으나, 다른 학문 분야에서는 우수인재 유출을 막지 못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산업재해보상보험 급여를 신청한 근로자가 요청할 경우, 공단이 조사 과정에서 수집한 자료를 공개하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재는 업무 관련성 판단에 필요한 자료 대부분을 사업주가 보유하고 있어 재해자가 직접 자료를 확보하기 어렵지만, 입증 책임은 근로자에게 전가되는 상황이 문제였다.
직업정보제공사업자가 구인광고의 적정성을 사전에 확인하고 불법·위험 광고를 모니터링해야 한다는 내용의 직업안정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최근 캄보디아 등 해외에서 고수익 아르바이트를 미끼로 한 취업사기 광고가 급증하고 있지만, 현행법상 온라인 플랫폼들은 이를 단속할 의무가 없어 허위·과장 광고와 불법 고용 정보가 계속 노출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