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총 19,096건· 한국
1260 / 1592 페이지정부가 광고성 스팸 문자에 대한 규제를 대폭 강화한다. 불법스팸의 대부분을 담당하는 문자 재판매 업체들에 대해 전송자격 인증제를 법적으로 의무화하고, 불법스팸을 보낸 업체에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현재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자율규제 방식으로만 운영되면서 심사기준이 미흡했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다.
국립대학치과병원이 교육부에서 보건복지부로 소관 부처가 변경된다. 정부가 2023년 10월 발표한 필수의료 혁신 전략에 따라 국립대학치과병원을 공공의료기관으로 강화하려는 법안이 추진되고 있다. 이를 통해 치과병원이 지역의료 붕괴 위기에 대응하고 필수의료 정상화에 나설 수 있도록 운영 지원 근거를 마련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