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총 19,096건· 한국
1262 / 1592 페이지정부가 허위 정보와 인공지능으로 만든 딥페이크 영상물을 명시적으로 금지하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추진한다. 최근 정확하지 않은 조작 정보와 AI 기술로 제작된 가상 영상물이 온라인에서 급증하면서 현행법의 규제 공백을 메우기 위한 조치다.
상법이 개정되어 주주총회를 온라인으로 개최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현행법은 본점 소재지에서만 주주총회를 열도록 규정해 원격 참석이 불가능했으나, 개정안은 이사회 결의로 일부 주주가 인터넷을 통해 실시간으로 의결에 참석하는 방식을 허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