ℹ️ 현재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기간입니다. '의원님 뭐하세요'는 공개 데이터 기반 정보 제공 서비스이며, 선거운동 목적이 아닙니다.

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실시간 모니터링

법안 검색

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국가

종류

분야

상태

정렬

↻ 초기화

총 19,096건· 한국

1263 / 1592 페이지

🇰🇷🏛️ 국회 법률안통과경제·재정AI 생성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을 지원할 때 국세청으로부터 매출액 등 과세정보를 직접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소상공인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과정에서 정확한 매출액과 휴폐업 현황을 파악하기 어려워 지원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했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다.

발의일 2024-09-04·통과일 2024-11-28

🇰🇷🏛️ 국회 법률안발의법무·사법AI 생성

파산자 결격조항 대폭 정비, 15개 법률 일괄 개정

파산선고 후 복권되지 않은 사람들의 취업을 제한하는 규정들이 대폭 정비된다. 국토교통위원회는 파산 등을 이유로 차별적 대우를 받지 않도록 관련 법률 15개를 일괄 개정하기로 했다. 현행법은 채무자의 회생을 목표로 하면서도 일선 법규에서는 파산자를 일률적으로 배제하는 모순을 안고 있었다.

발의일 2024-09-04

🇰🇷🏛️ 국회 법률안발의정치·행정AI 생성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국회 청문회에서 증인 심문 시간을 오후 9시까지로 제한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국회 안건심의와 국정감사 시 증인을 보호하도록 규정했지만, 심문 시간을 정하지 않아 지나친 질의로 증인의 인권이 침해되는 사례가 나타났다. 개정안은 조사 당일 저녁 9시 종료를 명시해 증인 보호와 청문회 실효성의 균형을 맞추는 것을 목표로 한다.

발의일 2024-09-04

🇰🇷🏛️ 국회 법률안발의정치·행정AI 생성

인사청문회법 개정안

정부 고위직 인사청문회를 인사 적격성 심사에 집중하도록 규정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임명동의안 회부 후 15일 내에 청문회를 마치도록 정했으나, 정책과 무관한 질의가 반복되면서 불필요하게 기간이 길어지는 문제가 지적되어 왔다.

발의일 2024-09-04

🇰🇷🏛️ 국회 법률안발의경제·재정AI 생성

대도시 교통혼잡 도로 개선 국비 지원 확대

도로법 개정으로 인구 50만 명 이상 대도시도 교통혼잡 도로 개선 국비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현행법은 광역시만 지원 대상으로 제한해 인구 50만 명 이상 도시들이 혼잡 도로 개선에 필요한 비용을 자체 부담해야 하는 문제가 있었다. 이번 개정안은 지역적 범위를 확대해 해당 지역의 교통 문제 해소는 물론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부담을 덜기 위해 추진된다.

발의일 2024-09-04

🇰🇷🏛️ 국회 법률안발의정치·행정AI 생성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정부가 지방자치분권과 지역균형발전의 중요성을 국민에게 알리기 위해 법적 기반을 마련한다. 개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지방소멸 위기에 대한 국민 인식 제고 의무를 부과하고, 행정안전부장관이 우수 사례를 포상하거나 세미나를 개최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발의일 2024-09-04

🇰🇷🏛️ 국회 법률안발의산업·노동AI 생성

임금체불 처벌 강화, 지연이자 부과 및 공개 기준 인하

정부가 임금을 떼먹는 사업주에 대한 처벌을 대폭 강화한다.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미지급 임금에 지연이자를 부과하고, 체불 사업주 명단 공개 기준을 3천만 원에서 2천만 원으로 낮추며, 상습 체불자에 대한 정부 지원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난해 임금체불액이 1조 7,845억 원에 달하고 올해 상반기만 1조 원을 넘어서자 이 같은 대책이 나온 것이다.

발의일 2024-09-04

🇰🇷🏛️ 국회 법률안발의경제·재정AI 생성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

정부가 온라인 판매 중개 플랫폼의 정산 지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법을 개정한다. 티몬·위메프 사태 이후 판매자들의 대금 지급 지연 피해가 늘어나자, 플랫폼이 소비자 구매 확정 후 7일 이내에 판매자에게 돈을 지급하도록 의무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또한 플랫폼이 판매 대금의 절반 이상을 별도로 관리해야 한다.

발의일 2024-09-04

🇰🇷🏛️ 국회 법률안발의경제·재정AI 생성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안

정부가 지구단위계획에서 세부 용도지역 변경 시에도 개발이익의 일부를 공공시설 기금으로 환수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현행법은 주거·상업·공업·녹지지역 간 변경에만 공공기여를 적용했으나, 실무에서는 이 네 가지 지역 내 세부 구분 간 변경으로도 건축 규제가 완화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발의일 2024-09-04

🇰🇷🏛️ 국회 법률안통과정치·행정AI 생성

한국국제교류재단 임원 자격기준 강화

한국국제교류재단의 임원 자격 기준이 강화된다. 정부는 국제교류 사업을 담당하는 재단 임원들이 공무원 수준의 결격사유를 충족하도록 하는 법안을 추진 중이다. 이는 한ㆍ아프리카재단과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는 것으로, 임원의 청렴성과 신뢰성을 높이려는 취지다.

발의일 2024-09-04·통과일 2024-11-28

🇰🇷🏛️ 국회 법률안발의산업·노동AI 생성

건축 부실시공 적발 감리자 허가권자 직접 신고 의무화

건축 현장의 부실 시공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감리자가 적발한 위반 사항을 허가권자에게도 직접 알리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상 감리자는 건축주에게만 보고하고 시공자가 이를 따르지 않을 때 허가권자에게 알리도록 돼 있어 초기 대응이 늦어지는 문제가 있었다.

발의일 2024-09-04

🇰🇷🏛️ 국회 법률안발의사회·복지AI 생성

육아휴직 18개월 연장, 분할 사용 3회 확대

정부가 일하는 부모의 육아 부담을 덜기 위해 육아휴직 기간을 1년에서 18개월로 늘리기로 했다. 현행법은 자녀가 초등 2학년 이하일 때만 휴직이나 근무시간 단축을 사용할 수 있었는데, 부모의 돌봄이 필요한 기간에 비해 너무 짧다는 지적이 계속됐다.

발의일 2024-09-04

← 이전 1…1261 1262 1263 1264 1265…1592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