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총 19,096건· 한국
1264 / 1592 페이지기후변화로 인한 폭염과 감염병 등 건강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와 지자체가 종합적인 보건의료정책을 수립하도록 의무화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재는 질병관리청이 기후 변화의 건강 영향을 평가하는 수준이지만, 개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체계적으로 기후 관련 건강관리 시책을 마련하도록 강화한다.
정부가 노후 주택 정비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주민 동의율을 완화하고 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개정안은 자율주택정비사업의 동의율을 전원 동의에서 80% 이상으로, 가로주택정비사업은 80%에서 75% 이상으로 낮춰 사업 추진을 용이하게 했다.
공직선거법이 개정돼 사전투표소의 투표참관인 수를 최대 8명으로 제한하기로 했다. 현행법은 후보자들이 부족할 경우 선거관리위원회가 참관인을 충원하도록 규정했으나, 과다 신고 시 대응 방안이 없어 투표소 관리에 혼선이 발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