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총 19,096건· 한국
1265 / 1592 페이지정부가 사격장의 안전관리 기준을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시행령을 마련했다. 이 법령은 사격장 운영자의 의무사항과 이용자 안전 기준을 명시해 총기 사고를 예방하고자 한다. 사격장 시설 관리부터 안전교육, 사고 대응 절차까지 전반적인 안전 체계를 정립함으로써 사격 활동의 안전성을 높일 계획이다.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위원회의 조사 기한이 5년으로 연장되고 국회의 감시 기능이 강화된다. 현재까지 7천여 건의 신고 중 710건만 처리된 상황에서 국회는 위원 6명을 추천하는 인사권을 갖게 되며, 위원회는 매년 국회에 활동 내역을 보고해야 한다. 또한 신고 접수 기간도 4년으로 늘어나 피해자들의 증언 기회가 확대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