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총 19,096건· 한국
1266 / 1592 페이지과거사위원회의 조사 기간과 신청 기간을 연장하고 직원 신원 공개를 의무화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재 5,800건 이상의 조사가 남은 9개월 안에 완료되지 못할 우려가 커지면서 조사 기간 연장이 필수적인 상황이 됐다. 또한 과거 신청 기한을 놓친 피해자들의 재신청 기회를 보장하고 배상 청구권의 소멸시효를 연장하는 내용도 포함된다.
정부가 노인 일자리 사업의 임금을 최저임금 이상으로 보장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그동안 노인의 일자리 활동을 복지 혜택으로만 간주해 최저임금보다 낮은 임금을 지급해온 관행을 개선하려는 조치다. 이번 개정안은 노인을 진정한 근로자로 인정하고, 일할 의욕을 높여 자립을 도모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정부가 인공지능 기술로 만든 거짓 영상과 음성 정보의 무분별한 유포에 대처하기 위해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딥페이크 기술은 영화 제작 등 산업적 가치가 있지만, 최근 합성 여부를 구분하기 어려운 거짓 정보가 유포되면서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