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총 19,096건· 한국
1268 / 1592 페이지대한민국학술원과 대한민국예술원 회원들의 수당 지급 규정이 정비된다. 이 법안은 두 기관 회원들이 받는 각종 수당의 지급 기준과 절차를 명확히 하기 위해 마련됐다. 학술과 예술 분야의 우수 인재들을 지원하고 기관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순직 해병 수사 방해 의혹을 독립적으로 조사할 특별검사 제도가 도입된다. 2023년 예천군 집중호우 구조작전 중 사망한 해병과 관련해 대통령실과 국방부가 수사를 왜곡하고 사건을 은폐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진상규명이 필요해졌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 개정돼 소프트웨어 기반의 디지털 치료기기를 복지용품으로 등록할 수 있게 된다. 지금까지 복지용품은 휠체어나 목욕의자 같은 하드웨어 중심으로만 제공되어 왔으나, 이번 개정으로 맞춤형 디지털 서비스를 장기요양 대상 노인들에게 제공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정부가 딥페이크 음란물 범죄 수사를 강화하기 위해 성인 대상 디지털 성범죄에도 신분비공개·위장수사를 허용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최근 텔레그램 등을 통해 딥페이크 합성 음란물이 유포되는 사건이 잇따르면서 사회적 우려가 커지고 있는데, 작년 관련 범죄 피의자의 75%가 청소년인 것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