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총 19,096건· 한국
1284 / 1592 페이지정부가 사회보장제도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제도 평가와 재정 관리 체계를 대폭 강화한다. 사회보장기본법 개정안은 새로운 제도 도입 전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제도 효과성을 정기적으로 평가해 사회보장위원회에 보고하도록 규정한다.
자동차 급발진 사고의 원인을 규명하기 위해 제조사가 독점하던 사고기록 추출장치를 시중에 공급하도록 의무화하는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최근 급발진 추정 사고가 늘면서 사고 원인을 둘러싼 사회적 논란이 커지자, 의무 장착된 사고기록장치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조치다.
폭염과 한파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시·도지사가 작업중지를 권고할 수 있도록 하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현재 법규에는 고열·한랭 작업 시 휴식 조치를 강제하고 있지만 현장에서 준수되지 않아 온열질환과 한랭질환으로 인한 사망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정부가 부모와 돌봄종사자가 함께 운영하는 협동돌봄센터를 법적으로 인정하는 내용의 아동복지법 개정안을 추진한다. 지난 10년간 지역사회에서 자체적으로 운영해온 협동돌봄센터는 현재 법적 근거가 없어 운영과 종사자 경력 인정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이격거리 기준을 중앙 정부가 통일해 관리하는 내용의 법안이 추진된다. 현재 태양광·풍력 발전설비 설치 시 이격거리 규제가 지역별로 제각각이어서 사업자들이 혼란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산업통상자원부가 정한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이격거리를 설정하도록 해 과도한 규제를 방지하고 재생에너지 보급을 활성화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