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총 19,096건· 한국
1285 / 1592 페이지정부가 고등학교 무상교육을 영구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을 개정한다. 현행법은 고등학교 무상교육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하되 2024년 12월까지만 시행하는 한시 규정을 두고 있었다. 개정안은 이 유효기간을 삭제해 언제까지나 안정적으로 무상교육을 계속할 수 있도록 한다.
경찰이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신고를 받으면 즉시 삭제를 요청하고 온라인 그루밍 가해자에게 경고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디지털 성범죄를 처벌하지만 피해 확대를 막기 위한 경찰의 선제적 조치 근거가 없었다.
정부가 위험한 제품으로부터 소비자를 더 빠르게 보호하기 위해 소비자기본법을 개정한다. 현행법은 소비자안전센터가 위해 제품 정보를 공표 전까지 엄격히 비밀로 유지하도록 했는데, 이로 인해 관련 부처가 신속한 대응을 하지 못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