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총 19,096건· 한국
1289 / 1592 페이지인공지능 기술로 만든 가짜 성적 영상물을 제작하거나 유포하는 행위에 대해 실제 촬영물과 같은 수준의 처벌을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딥페이크 등 허위영상물로 인한 피해가 실제 촬영물과 다르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은 이를 소지하거나 시청한 사람을 처벌할 근거가 부족했다.
정부가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부모 대신 자녀 양육자에게 먼저 돈을 주고 나중에 채무자로부터 회수하는 새로운 제도를 도입한다. 현행 긴급지원은 소득 요건이 까다롭고 최대 1년만 지원해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개정안은 소득 제한을 없애고 양육비 채무 불이행 시 신청할 수 있도록 해 한부모가족 자녀들의 안정적인 생활을 보장하려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