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총 19,096건· 한국
1290 / 1592 페이지공익사업으로 토지를 잃은 국민들의 세금 부담을 크게 줄이는 법안이 추진된다. 정부는 공익사업 시행을 위해 토지를 양도할 때 내는 양도소득세 감면 비율을 현금보상 10%에서 50%로, 대토보상 40%에서 75%로 대폭 인상하기로 결정했다. 감면액의 최고 한도도 연간 1억원에서 3억원으로 확대한다.
정부가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를 촬영물 삭제 지원의 주체로 추가한다. 최근 텔레그램 성착취 사건과 함께 지난 5년간 불법 촬영 및 유포 범죄가 3배 증가하면서 지역 차원의 피해 대응이 시급해진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