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총 19,093건· 한국
1294 / 1592 페이지인공지능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보장하기 위한 법안이 추진된다. 챗GPT 등 생성형 인공지능이 급속도로 확산되면서 개인정보 침해, 알고리즘 차별, 보안 위협 등 부작용 우려가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인공지능 개발사에 사업자책임위원회 운영을 의무화하고, 고위험 인공지능에 대한 규제 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다.
학교 학생 건강검진이 앞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전담한다. 현행법상 학교별로 실시해온 학생 건강검사를 교육부가 주도하고 공단에 위탁해 더욱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함이다. 이는 영유아부터 성인까지 생애 전체 건강검진 데이터를 연속으로 관리할 수 있게 하고, 학교의 행정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다.
정부가 낚시금지·제한구역을 5년마다 재검토하고 필요시 변경·해제할 수 있도록 하는 물환경보전법 개정안을 추진한다. 현행법은 낚시금지구역 지정만 가능하고 해제 근거가 없어 국민들의 수변 접근권이 불필요하게 제한된다는 지적을 반영한 조치다.
정부가 보호가 필요한 아동들의 법률 대리인 선임을 돕기 위해 아동복지법을 개정한다. 현재 부모가 사망하거나 행방불명인 아동들이 의료 시술이나 금융거래 등에서 법정대리인 동의를 받지 못해 어려움을 겪는 사례가 많아졌기 때문이다.
정년 도달 장교와 부사관들이 예비역으로 자발적으로 복무할 수 있도록 하는 군인사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저출생으로 병역자원이 급감하고 전쟁 양상이 지능화되면서 숙련된 간부 중심의 병력 재편이 필요해진 만큼, 퇴역 예정자들의 예비역 진출을 허용해 전시와 평시 모두에 동원 가능한 예비전력을 확보하려는 취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