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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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19,093건· 한국
1296 / 1592 페이지국회 증인의 거짓 증언을 처벌하기 위해 더 이상 고발이 필수 요건이 아니게 된다. 현행법은 대법원의 해석에 따라 특별위원회 활동이 종료된 후 위증 사실이 드러나면 처벌할 수 없는 문제점이 있었다. 이번 개정안은 국정조사나 인사청문회 같은 특별위원회의 경우에도 시간이 경과한 후 거짓 증언이 적발되면 검사가 직접 기소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정부가 치유관광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코로나19 이후 국민의 스트레스와 우울감이 급증하면서 농업, 산림, 해양 등 다양한 분야를 연계한 치유관광 활성화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새 법안은 5년 단위 기본계획 수립, 사업자 등록제, 우수시설 인증, 전문인력 양성, 산업지구 지정 등의 제도를 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