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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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97 / 1592 페이지공제조합 실손의료공제 이용자들도 보험회사처럼 전자시스템을 통해 간편하게 공제금을 청구할 수 있게 된다. 그동안 보험업법 개정으로 보험사 실손의료보험 청구는 간소화됐지만, 공제조합 이용자들은 이 혜택을 받지 못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공제조합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하고, 요양기관이 진료 서류를 전자적으로 전송하도록 의무화한다.
정부가 해외건설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세제 지원을 확대한다.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은 해외건설 모회사가 자회사에 빌려준 돈을 회수하지 못할 경우 손실을 10년에 걸쳐 손금에 산입하도록 허용해왔다. 그러나 자회사의 경영을 개선하기 위해 대여금을 출자금으로 바꾼 경우는 이러한 혜택을 받지 못해 형평성 문제가 제기돼왔다.
아동복지법 개정으로 위탁가정의 보호자가 미성년후견인이 되지 않고도 아이의 통장 개설, 휴대폰 개통, 수술 동의 등 일상적인 법적 역할을 최대 2년간 수행할 수 있게 된다. 현재 위탁가정은 보호대상아동의 30% 수준을 담당하고 있지만, 보호자가 법정대리인이 아니어서 아이의 금융거래나 의료행위 동의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정부가 농산어촌 등 교육 낙후지역의 학교 방과후 선행학습 허용 기간을 2025년에서 2031년까지 6년 더 연장하기로 했다. 현재 사교육비 부담이 높은 상황에서 공교육을 통해 선행학습 수요를 충족시키고 지역 간 교육격차를 줄이려는 취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