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총 19,093건· 한국
1298 / 1592 페이지판사 임용 자격 요건이 현행 10년 이상에서 3년 이상으로 완화된다. 2013년 도입된 법조일원화제도 이후 판사의 고령화와 우수 인재 부족 문제가 심화되면서 재판 지연이 악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법안은 판사 업무량이 많고 보조 인력이 부족한 한국의 현실을 반영해 자격 요건을 낮춤으로써 신속한 재판 처리를 가능하게 하려고 한다.
정부가 간첩죄의 처벌 대상을 적국에서 일반 외국으로 확대하는 형법 개정안을 추진한다. 현행법은 적국에만 국방기밀을 넘긴 경우를 간첩죄로 규정해 동맹국이나 일반 외국에 정보를 유출해도 처벌 근거가 부족했다. 최근 국군 정보사령부 요원 명단 유출 사건과 첨단 산업기술 도용 사례가 늘면서 법 개정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정부가 주택청약 저축 소득공제 혜택을 세대주의 배우자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현행법상 무주택 세대의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금 중 40%를 연 300만원 한도로 공제해주고 있으나, 이 혜택이 세대주에게만 적용되면서 배우자가 낸 금액은 공제받지 못하는 불합리가 발생했다.
정부가 K-콘텐츠 산업 지원을 위해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해 영상콘텐츠 세액공제 대상을 음악, 웹툰, 게임 등 모든 문화콘텐츠로 확대한다. 현재 2025년 12월까지로 제한된 세액공제 혜택의 일몰 기한을 없애 제작사들이 지속적으로 지원을 받을 수 있게 한다. 아울러 교양 프로그램 전반으로 대상을 넓혀 다양한 장르의 콘텐츠 제작을 장려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