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총 19,093건· 한국
1300 / 1592 페이지정부가 간첩죄의 처벌 대상을 '적국'에서 '외국'으로 확대하는 형법 개정안을 추진한다. 현행법은 적국으로 명시된 나라에 대한 간첩행위만 처벌하도록 제한되어 있어, 우방국이라도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간첩 행위를 단속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국회가 기존 장애인복지법을 대체하는 새로운 기본법 '장애인권리보장법'을 제정하기로 했다. 이 법안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을 반영해 장애를 사회의 물리적·제도적 장벽과 개인의 특성의 상호작용으로 정의하는 '사회적 장애' 개념을 도입한다.
정부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본사·공장 이전 기업에 대한 세제 혜택 기한을 3년 연장하고, 수도권 밖에 지사를 신설하는 기업에도 새로운 감세 혜택을 부여하기로 했다. 현행법은 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하는 기업의 취득세와 재산세를 2024년 12월까지만 감면하는데, 이를 2027년 12월까지 연장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