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총 19,093건· 한국
1302 / 1592 페이지정부가 김산업 진흥법을 개정해 김 종자 배양과 생산을 법적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현행법은 김과 김가공품의 기술개발에만 초점을 맞췄지만, 김산업의 출발점인 종자 육성은 규정하지 않고 있었다. 개정안은 김산업의 정의에 종자 배양·생산을 포함시키고, 진흥 기본계획에 종자 지원 내용을 추가해 체계적인 종자 육성 기반을 마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