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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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8 / 1584 페이지정부가 도시 중심부의 주택 공급을 확대하기 위한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의 한시 규정을 폐지하기로 했다. 현재 2024년 9월까지만 유효한 이 사업의 유효기간을 삭제해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하는 것이다. 역세권 등 도심 지역에서 수요가 많은 주택을 신속하게 공급해온 이 사업이 여전히 필요한 지역이 많다는 판단에 따른 조치다.
공매도 규제가 대폭 강화된다. 정부는 개인투자자와 기관·외국인 투자자 간의 불공정한 차별을 해소하기 위해 차입공매도의 상환기간과 담보금 비율을 모두에게 동일하게 적용하도록 법률을 개정했다. 또한 증권사들이 전화와 메신저로 관리해온 공매도 거래를 전용 전산시스템으로 일원화하고, 빌린 주식 없이 공매도하는 불법거래를 차단할 수 있는 시스템을 의무화했다.
정부가 개발 단계 부동산에 투자하는 새로운 방식의 리츠(부동산투자회사)를 도입하고, 리츠 산업을 전문적으로 지원하는 센터를 설립한다. 현행 리츠는 98조 원 규모로 성장했으나 선진국에 비해 투자 대상이 제한적이고 개발 사업 진출이 어려웠다.
정부가 중소기업의 에너지·운송비 인상분을 납품대금에 반영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한다. 현행 납품대금연동제는 원재료비만 조정 대상으로 하면서 최근 급등한 전기료와 운송비는 보상받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발생했다. 산업용 전기료가 작년 한 해 38.9% 올랐지만 중소기업의 83.8%는 이를 납품대금에 반영하지 못했고, 레미콘 운반비도 5년 새 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