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총 19,006건· 한국
1309 / 1584 페이지의약품 판촉업자의 불법 리베이트를 막기 위해 결격사유를 강화하고 행정처분 기준을 법률에 명시하는 약사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최근 개정된 약사법에서 의료기관 개설자가 개인인 경우 종사자가 결격사유에서 제외되어 법의 허점을 악용한 부당한 거래가 우려되고 있다.
정부가 산업단지의 공장 지붕과 유휴부지에 태양광 발전설비를 확대 설치하기 위해 관련 법을 개정한다. 산업부문 에너지 사용량의 83.9%가 산업단지에서 나오고 온실가스 배출량의 78%를 차지하고 있어 저탄소 전환이 급선무인 상황에서의 조치다.
정부가 공연 입장권을 부정적으로 높은 가격에 재판매하는 암표 행위를 엄격히 규제하기로 했다. 현행법은 프로그램을 악용한 티켓 구매만 금지했지만, 기술적 확인이 어렵고 일반 구매 후 재판매는 처벌할 수 없는 한계가 있었다. 개정안은 구매 방식과 무관하게 모든 부정판매 행위를 금지하고, 과도한 이득을 취한 경우 처벌을 강화한다.
정부가 경로당의 급식과 문화 활동을 직접 지원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재는 양곡과 냉난방비만 지원하고 나머지는 지자체 재정에 맡겨져 지역별로 지원 수준이 크게 달라지고 있다. 초고령사회 진입을 앞두고 경로당의 역할이 커지자 정부는 부식비와 연료비, 인건비뿐 아니라 노인들의 체육·문화 활동도 직접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