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총 19,006건· 한국
1311 / 1584 페이지정부가 취약 청년의 자립을 돕기 위한 통합 지원법을 추진한다. 청년 고용률이 46.6%에 불과하고 사회적으로 고립된 청년이 증가하는 가운데, 현재는 각 부처에 흩어져 있는 지원을 하나의 법률로 체계화하려는 것이다.
정부가 스포츠 비리 적발 기구의 명칭을 '스포츠윤리센터'에서 '스포츠윤리조사원'으로 바꾸고 징계 권한을 강화하기로 했다. 현행법상 조사원은 비위 행위자에 대한 징계를 요청할 수만 있지만 실제 징계는 체육단체가 결정하면서 처리되지 않거나 약한 수위의 징계가 내려지는 문제가 지적되어 왔다.
여야가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씨에 대한 주가조작, 명품백 수수 등 각종 의혹을 조사할 특별검사 임명법안을 제시했다. 법안은 검찰이 대통령 배우자라는 이유로 수사를 미루고 있다며, 정치적으로 중립적인 특별검사를 임명해 진상규명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정부가 담배의 법적 정의를 대폭 확대해 규제 사각지대의 유사담배를 제어하기로 나섰다. 현행법은 연초 잎만을 담배 원료로 인정하고 있지만, 최근 줄기나 뿌리, 합성니코틴을 사용한 대체제품들이 속속 유통되고 있다. 이들 제품은 일반 담배처럼 중독성과 니코틴을 지녔음에도 규제의 사각지대에 머물러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