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총 19,006건· 한국
1312 / 1584 페이지정부가 새로운 융합 제품과 서비스를 개발할 때 적용받는 규제 특례의 유효기간을 현행 2년에서 4년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기존 법령이 없거나 맞지 않는 신제품의 경우 제한된 시간 내에 시험과 법령 정비를 동시에 진행하기 어렵다는 현장의 지적을 반영한 것이다. 임시허가도 기간을 3년까지 늘리고 필요시 2년 추가 연장이 가능해진다.
정부가 불법 사금융 전담을 강하게 규제하기로 나섰다. 개정법안은 미등록 대부업자의 금전 거래 계약을 원천 무효화하고, 빌린 돈과 이자 전액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한다. 현행법은 초과 이자만 무효로 처리했지만, 불법 사채가 인신매매 수준의 심각한 범죄인 만큼 계약 전체를 인정하지 않기로 방향을 바꾼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