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저출생 위기 대응을 위해 부총리급 신규 부처인 '인구전략부'를 신설하기로 했다. 2023년 합계출산율이 0.72명으로 역대 최저를 기록하고 지방소멸이 가속화되면서 근본적인 대책이 절실해졌기 때문이다. 기존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법적 권한 부족으로 실효성 있는 정책을 펼치지 못했다.

발의일 2024-08-16

🇰🇷🏛️ 국회 법률안발의법무·사법AI 생성

인구 50만 이상 지자체 시민고충위원회 설치 의무화

인구 50만 이상의 지방자치단체가 시민 고충을 처리하는 위원회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현재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 17.6%만 이 위원회를 운영 중이지만, 매년 증가하는 고충민원에 대응하기 위해 일정 규모 이상의 지자체에 설치를 강제하기로 한 것이다.

발의일 2024-08-16

🇰🇷🏛️ 국회 법률안통과외교·안보AI 생성

무등록 운전교육 중개행위 처벌 추가, 도로교통법 개정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무등록 운전교육 중개행위를 새로 처벌 대상으로 추가한다. 현행법은 자격 없는 사람이 돈을 받고 운전을 가르치는 행위만 처벌했지만, 이번 개정으로 온라인상에서 무자격 강사와 학생을 연결해주는 중개자도 법적 책임을 지게 된다. 온라인을 통한 불법 운전연수 광고도 금지된다.

발의일 2024-08-14·통과일 2025-09-25

🇰🇷🏛️ 국회 법률안발의경제·재정AI 생성

재정준칙 법제화로 국가채무 관리체계 도입

정부가 재정준칙을 법제화하여 적자폭을 제한하고 국가채무를 관리하는 새로운 체계를 도입한다. 국내총생산 대비 관리재정수지 비율을 3% 이내로 유지하도록 의무화하되, 국가채무가 GDP의 60%를 넘으면 2% 이내로 강화한다. 다만 전쟁이나 경기침체 같은 위기 상황에서는 한시적으로 이 기준을 완화할 수 있다.

발의일 2024-08-14

🇰🇷🏛️ 국회 법률안발의정치·행정AI 생성

독립기념관 관장 임명 기준 강화 개정안 추진

독립기념관법 개정안이 관장 임명 기준을 강화한다. 현재 독립기념관은 우리 민족의 독립운동 역사를 보존하고 국민의 민족정신을 고취하는 기관으로 운영되고 있다. 그런데 최근 임명된 관장이 역사적 사실을 부정하고 헌법에 위배되는 주장을 하면서 기관의 설립 취지와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발의일 2024-08-14

🇰🇷🏛️ 국회 법률안통과법무·사법AI 생성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안

정부에 의한 반인권적 범죄의 공소시효를 완전히 폐지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현행법상 일정 시간이 지나면 범죄를 처벌할 수 없는 공소시효 규정을 국가범죄에는 적용하지 않기로 한 것으로, 과거 독재 시대의 국가폭력 피해자들의 손해배상 청구권도 함께 보호한다.

발의일 2024-08-14·통과일 2024-12-24

🇰🇷🏛️ 국회 법률안발의외교·안보AI 생성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화재안전 설비 의무화 건축법 개정

건축법 개정으로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에 방화 셔터 등 화재 안전 설비 설치가 의무화된다. 현재는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에만 집중한 나머지 화재 안전 기준이 미흡한 상황이다. 특히 지하주차장에서 발생한 전기자동차 화재는 진화가 어려워 대형 화재로 번지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발의일 2024-08-14

🇰🇷🏛️ 국회 법률안발의외교·안보AI 생성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

해수욕장에서 야구나 골프 연습 등 위험한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최근 공공장소에서 이러한 활동으로 인한 안전사고가 잇따르면서 규제 필요성이 제기된 것이다. 개정안은 해수욕장에서 다른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어기는 사람에게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발의일 2024-08-14

🇰🇷🏛️ 국회 법률안발의사회·복지AI 생성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개정안

독립유공자 정착 지원 대상이 손자녀에서 증손자녀와 고손자녀까지 확대된다. 현행법은 국외 망명 후 귀국한 독립유공자 본인이나 손자녀 세대주만 지원해왔으나, 독립유공자 유족의 고령화로 더 많은 후손이 생활 지원을 필요로 하기 때문이다. 개정안은 증손자녀와 고손자녀 중 세대주에게도 정착 지원을 제공해 독립유공자와 유족의 복지 향상을 도모한다.

발의일 2024-08-14

🇰🇷🏛️ 국회 법률안발의산업·노동AI 생성

산업단지 재생에너지 활성화 방안 법제화 추진

산업단지의 재생에너지 사용을 촉진하기 위해 정부의 5년 단위 산업계획에 재생에너지 활성화 방안을 포함시키는 법안이 추진된다. 최근 글로벌 기업들이 RE100 캠페인에 참여하면서 재생에너지 전환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으나, 국내 기업들의 재생에너지 사용 비율은 아직 낮은 상황이다.

발의일 2024-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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