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총 19,006건· 한국
형사소송법 개정을 통해 검사와 고위공직자 본인 및 가족이 저지른 범죄의 공소시효를 재직 중에 정지하기로 했다. 현재는 고위공직자 재직 중 수사나 기소가 진행되지 않으면서도 공소시효는 계속 지나가 법정 기간 만료로 처벌받지 않는 불공정이 발생하고 있다.
판사 임용 자격의 법조경력 요건이 현행 10년에서 5년으로 완화된다. 2013년부터 시행된 법조일원화제도는 다양한 경험을 가진 판사를 통해 국민 신뢰를 높이려 했으나, 판사 지원자 부족과 고령화로 사건 처리가 지연되는 문제가 발생했다.
건축법이 물류센터를 독립적인 시설로 구분해 실내 환경 개선을 의무화하는 방향으로 개정된다. 현재 물류센터는 법상 창고로 분류돼 냉난방 설치 의무가 없어, 근무자들이 분진과 폭염에 그대로 노출되고 있다. 개정안은 물류센터를 별도의 생활물류시설로 지정해 적절한 온도, 습도 유지와 환기시설 설치를 의무화할 예정이다.
정부가 1인 자영업자에게 출산수당을 지급하는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을 추진한다. 현재 직장인들은 고용보험을 통해 출산휴가급여를 받지만, 지역가입자인 자영업자들은 출산으로 인한 소득 손실을 보전받을 방법이 없는 상황이다. 이에 건강보험에서 자영업자에게 출산수당을 지급하고 국가가 이를 지원해 출산으로 인한 소득 공백을 메우도록 할 계획이다.
정부가 산업단지 개발 시 태양광 설비 설치를 의무화하는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개정안을 추진한다. 현행 제도에서는 재생에너지 사용량이 총 에너지의 0.4% 이상이면 심사를 생략하고 승인해줘 실질적인 친환경에너지 전환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정부가 온라인 쇼핑몰 판매자의 미정산 피해를 막기 위해 판매대금 지급기한을 법으로 정하기로 했다. 개정안은 티몬·위메프 사태에서 드러난 법적 허점을 보완하기 위한 것으로, 통신판매중개자가 소비자의 구매 확정 후 14일 이내에 판매자에게 대금을 지급하도록 의무화한다.
정부가 3·1절, 현충일 등 국경일에 외국 국기를 게양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최근 세종시와 부산시에서 일장기와 욱일기를 게양한 사례처럼 경사스러운 날에 다른 나라 국기를 내거는 일이 반복되면서 국민갈등과 역사 왜곡 우려가 커졌기 때문이다. 현행법은 국경일에 국기를 게양하도록만 했을 뿐 외국 국기 게양을 제한하는 규정이 없어 법 공백이 있었다.
정부가 공공기관과 대규모 기업에 직종·직급별 남녀 임금격차 현황을 매년 공개하도록 의무화한다. 현행법은 남녀 근로자 현황만 직종·직급별로 보고하도록 했지만, 개정안은 임금현황도 같은 기준으로 제출하고 공개하도록 강화한다. 이는 전체 평균값이 아닌 같은 직책과 직무에서의 실제 임금 차이를 파악하기 위한 조치다.
군 의료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군의무사관학교 졸업생을 10년간 장기복무하는 장교로 규정하는 군인사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현재 군 의료기관은 3년 단기복무 군의관에 크게 의존하고 있으며, 임상경험이 부족할 뿐만 아니라 지원자가 계속 감소하고 있는 상황이다.
정부가 군 의료 인력난을 해결하기 위해 국군의무사관학교를 신설한다. 현재 군 내 의료진 대부분이 3년 단기복무 의관으로 임상경험이 부족한 반면, 지원자가 계속 감소하고 있어 유사시 국방력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의무사관학교는 6년 교육과정으로 운영되며, 졸업 후 의사면허 취득자는 중위로 임관된다.
평생교육단체와 장학법인에 대한 세금 감면 혜택이 3년 더 연장된다. 현행법에서 이들 단체가 교육시설이나 장학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 취득세와 재산세를 면제해주는 특례가 오는 12월 만료될 예정이었으나, 정부는 평생학습 활성화와 교육 지원 강화의 필요성을 고려해 2027년 12월까지 효력을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정부가 북한 오물 풍선에 대응하기 위해 전단 살포를 신고제로 전환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최근 북한이 대남 오물 풍선을 계속 살포하자 정부는 국민 안전을 이유로 전단 배포를 금지해왔으나, 헌법재판소가 표현의 자유 침해라며 위헌 결정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