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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17 / 1584 페이지지방공사 직원들도 임원 수준의 결격사유와 당연퇴직 요건을 적용받게 된다. 현행 지방공기업법은 임원에 대해서만 부정적격자 기준을 두고 있었으나, 공공성이 강조되는 직원들도 같은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이번 개정안은 지방공사 직원에게 공무원 수준의 결격사유와 당연퇴직 요건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부의 세금감면 혜택을 투명하게 관리하기 위한 법안이 추진된다. 현재는 세금감면 항목을 어떤 기준으로 포함할지 명확한 규정이 없어 일부 항목이 빠지는 문제가 발생해왔다. 개정안은 모든 세금감면 특례에 대해 예산 편성 때와 결산 때 모두 상세히 기록하도록 의무화한다.
정부가 전세사기 피해자 보호를 위해 은행의 과도한 대출에 대한 책임을 강화한다. 주택금융공사 보증 전세대출에서 시세 확인 절차가 없어 과대감정평가와 과대대출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을 개선하려는 것이다. 개정안은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줄 의도가 없었다고 인정되는 경우, 은행이 일정 금액 이상을 대출했다면 경매 대금에서 임차인의 보증금을 먼저 돌려받도록 한다.
산업안전보건법이 개정돼 폭염과 한파로 인한 온열·한랭질환 예방이 사업주의 법적 의무로 명시된다. 최근 이상기후로 실외 및 냉난방시설 없는 실내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의 온열·한랭질환이 급증하고 있으나, 관련 예방 조치가 법령에 명확하지 않아 현장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고 있었다.
독립유공자 손자녀의 보상금 수급 범위를 확대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독립유공자 사망일이 1945년 8월 15일 이후인 경우에만 극히 제한된 조건 하에서 손자녀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형평성 논란을 빚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