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총 19,006건· 한국
1319 / 1584 페이지회사 합병 시 이사의 책임을 강화하는 상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현재 이사는 회사에만 충실의무를 지도록 규정돼 있어 주주 이익 보호가 미흡하다는 지적을 반영한 것이다. 개정안은 이사가 모든 주주의 이익을 고려하도록 의무를 확대하고, 불공정한 합병 조건으로 피해를 입은 주주가 이사에게 합병 유지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한다.
정부가 산림을 보전한 산주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를 도입한다. 산림은 연간 259조원의 공익가치를 제공하지만, 보전을 위한 행위 제한으로 산주들의 민원이 늘어났기 때문이다. 새로운 '산림 공익가치 보전 지불제도'는 탄소중립 목표 달성과 산림 다양성 보호에 기여하는 산주들을 실질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상가 임차인의 임대료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임대인의 임대료 인하에 대한 세금 감면 혜택이 2년 더 연장된다. 현재 법은 건물주가 임차인에게 임대료를 내려주면 그 인하액의 일정 비율을 소득세나 법인세에서 공제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이 제도의 만료 시한이 오는 12월에서 2026년 12월까지로 미뤄진다.
민법 상속 규정을 대폭 개선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앞으로 상속 자격을 잃은 사람은 자신의 자녀가 대신 상속받는 대습상속이 불가능해지며, 부양 의무를 심각하게 외면하거나 패륜 행위를 한 경우 법원이 상속권이나 유류분(상속자가 최소한 받을 수 있는 상속액)을 박탈할 수 있게 된다. 다만 피상속인이 용서하면 상속권 박탈을 청구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