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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총 18,893건· 한국
정부가 군부대 이전 지역의 경제 회생을 위해 세제 혜택을 제공한다.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군부대가 있던 지역에서 창업하거나 이전하는 기업에 법인세 감면 등의 혜택을 부여한다. 과거 군사시설로 지정되어 있던 이 지역들은 오랫동안 개발이 제한됐고, 최근 부대 통폐합으로 지역경제가 더욱 침체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기업의 위반행위를 적발했을 때 기업이 자발적으로 시정하기로 합의하면 처벌을 면제해주는 '동의의결'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이행강제금 상한을 대폭 인상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재 200만 원에 불과한 1일당 이행강제금을 일 평균매출액의 5%까지 올리거나, 매출액이 없으면 최대 2,000만 원까지 부과할 수 있도록 개정하려는 것이다.
해병대가 1973년 이후 50년간 해군에 속한 지위에서 벗어나 독립적인 군 조직으로 격상된다. 국방개혁 관련 법안이 추진되면서 해병대는 합동참모본부 내 독자적 직책 배치와 국방부 직할 부대 지휘관 보직에서 해군·공군과 동등한 지위를 갖게 된다. 그간 장비 조달과 인사 관리에서 받아온 차별을 해소하고 독립적 대응 능력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국회가 예산안 심사를 투명하게 진행하기 위해 소위원회 외의 비공개 협의체에서의 예산 결정을 금지한다. 현재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내부 협의에서 실질적인 예산 조정이 이루어지면서 국회의 감시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해왔다.
정부가 중대한 인권침해자의 입국을 막을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미국과 유럽연합 등이 시행 중인 '마그니츠키 법'처럼 국제법을 위반하거나 심각한 인권침해를 저지른 외국인의 입국을 거부하는 조항을 출입국관리법에 추가하는 것이다. 헌법에서 국제법과 국내법의 동등한 효력을 인정한 만큼, 국제사회의 인권보호 노력에 발맞추기 위한 조치다.
정부가 환경오염을 줄이기 위해 친환경 소재 현수막 사용을 장려하는 제도를 도입한다. 현수막은 저렴하고 효율적인 홍보 수단이지만 플라스틱 소재로 만들어져 소각 시 1급 발암물질인 다이옥신을 배출하고 매립 시에도 분해되지 않아 심각한 환경 문제를 초래해왔다.
거짓·과장 광고에 대한 과징금이 대폭 인상된다. 현행법상 관련 매출액의 2% 이내인 정률 상한이 10%로, 최대 5억원인 정액 상한이 50억원으로 올라간다. 최근 기만 광고 유형이 다양해지고 소비자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거짓 광고가 증가하는 추세 속에서 현 수준의 과징금으로는 부당이익을 충분히 환수하기 어렵다는 판단에 따른 조치다.
광역시 자치구도 농촌 재생 계획을 수립할 수 있게 되고, 부실 관리 지역의 특화지구 지정을 해제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현행법은 시·군만 농촌공간 계획을 수립하도록 제한해 광역시 자치구의 농촌지역이 정책 대상에서 빠져 있었다.
고엽제 후유증 환자들이 양로시설뿐 아니라 요양시설도 이용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베트남전 참전 중 고엽제에 노출된 환자들은 고령화에 따라 돌봄과 의료 서비스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으나, 기존 법은 주거 중심의 양로시설만을 규정해 실제 의료 요양이 필요한 대상자들의 다양한 needs를 충족하지 못했다.
정부가 외국인투자 심사제도를 강화해 국가안보 위협에 대응한다. 글로벌 기술 패권 경쟁이 심화되면서 외국인투자가 국방과 안보에 미치는 영향이 커지자, 산업통상부장관이 관계기관으로부터 필요한 자료를 직접 요청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정부가 국고금 운용으로 벌어들인 수익금을 내년도 예산에 포함시키는 방식으로 관리 체계를 바꾼다. 현행법은 이 수익금을 국회 심의 없이 별도로 활용해 왔는데, 이로 인해 운용수익 규모에 대한 국회 감시가 어렵고 국가 재정 규모가 왜곡되는 문제가 발생했다. 개정안은 자금조달비용을 제외한 남은 수익금을 세입예산에 편입하도록 해 재정운용의 투명성을 높일 계획이다.
정부가 임대인들의 관리비 인상을 통한 차임 증액 한도 회피를 막기 위해 법을 개정한다. 현행법은 주택 임대료 인상을 연 5% 이내로 제한하고 있지만, 최근 임대인들이 전기료, 난방비, 관리비 등의 명목으로 추가 비용을 징수하면서 세입자들이 실질적 피해를 입고 있다.